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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2023-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을 하면서 운전직만 약 7년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82023-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1차 전보는 후속 처분인 2차 전보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② 2차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기각전남2023부해682023-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프로젝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약의 종기가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일까지’로 되어 있어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가 된 2022. 7. …기각서울2023부해1852023-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전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개원 초기의 의원에 대한 검진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기각서울2023부해1202023-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82023-03-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1) 수비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하나의 학원인지사용자는 수비니겨국어수학학원과 수비니겨학원이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노무, 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3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자가 담당하는 ABM 업무의 수행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한국 내 ABM 업무’와 ‘일본 내 ABM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은 점, 조직 전체로 보면 A…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2023-03-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이 있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근로자가 사내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비판하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재하는 등 간부로서 자질과 소양이 매우 …기각경기2022부해31542023-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됨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 사유인…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2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는 ‘징계에 부의하기 위함’이나 이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2023-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그 밖의 징벌(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보직 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원…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382023-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기각서울2023부해78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사무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위해 축구단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직제개편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22023-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일 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92023-03-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는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필요시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기각서울2023부해502023-03-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