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3. 16. 선고 2022누12737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3-03-16 | 2022누1273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전직 부당전보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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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및 항소심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2. 3. 1.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함.

- 제1심은 참가인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함.

- 근로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직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독립 항소 허용 여부

- 법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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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12737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0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2. 23. 판결선고: 2023.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2022. 3. 1. 원고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고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를 농산부서로 복직시킴으로써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5다3823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원고를 종전에 근무하던 농산부서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취소청구의 대상인 재심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만 제1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만이라도 참가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형평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당초 원고를 농산부서에서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한 경위와 그 정당성 및 원고에게 원직 복직명령을 한 구체적인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와는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91조의 취지에 반한다. 결국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추후 원고가 이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소송비용 지출이 참가인의 위법·부당한 전보 발령 및 그에 대한 원직 복직명령에 터 잡은 손해임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별개이다). 4) 마지막으로 앞서 본 듯이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법원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항소비용은 원고의 이유 없는 항소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