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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및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용공고상 기관장과 직원의 근무조건이 동일한 점,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사용자의 규정에 근로자의 보고 의무 및 지휘ㆍ감독 규정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0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기각경기2023부해1772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①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2019. 3. 4.~2021. 3. 3.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2021. 3. 10…기각서울2023부해1666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기각경북2023부해380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기각서울2023부해1658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의 근로자성정규직(월급 240만 원, 주 6일 근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도 240만 원의 고정급이 보장되었던 점, 사용자가 업무내용·근무장소·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49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4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1은 2022. 6. 27.부터 2023. 6. 5.까지, 근로자2는 2022. 12. 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자3은 2022. 7. 20.부터 2023. 6. 30.까지 각각 1개월 단위…기각경기2023부해1743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기각경북2023부해369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연장)에는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8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2023. 1. 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6.부터 2023.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5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계약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7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 도래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기각부산2023부해318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던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며,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기각전북2023부해1332023-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3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만한 강요나 강박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23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기각경기2023부해1705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9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2023. 1. 1.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에게 근무방식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 3. 31.까지로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1. 1. 자…기각경기2023부해1640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별반 문제가 없으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9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