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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무고죄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892025-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기각경기2025부해41242025-12-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각하경기2025부해90292025-12-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감리 인력 배치표에 따른 2024. 10.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6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기각강원2025부해90042025-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은 시용기간으로 하여 시용기간 중에 업무의 적격성, 회사 적응성 여부를 판별하여 채용 기준에 부적격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라도 근로계…기각서울2025부해91022025-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록○○사장, 본부장○○등 사용자에 준하는 직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추진 및 근태관리 행태 전반을 고려할 때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12025-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17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기각경기2025부해41562025-12-10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기각서울2025부해91622025-12-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직원행…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06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은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342025-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902025-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기각경기2025부해41092025-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기각서울2025부해9075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5. 9. 30. 만 60세 도달로 정년퇴직하였으며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9. 29.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사…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422025-12-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기각서울2025부해9065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7. 15. 및 2025. 7. 16.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2025. 8. 22. 노동조합이 휴게공간 앞에서…인정 (구제)전남2025부노90012025-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기각경기2025부해40422025-12-0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