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 또한 심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 달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감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