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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42025-02-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비행 후 승무원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 객실 내에서까지 3차 음주로 이어졌으며 01:00경 승무원이 본인이 객실로 돌아갔음에도 근로자가 성희롱 내용의 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62025-02-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같은 팀 동료의 배우자에게 해당 동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한 행위,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와 키스하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열람하고, 이를 사내 다수에게 유포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02025-02-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① 반조직적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③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전임 위원장 이임식 등의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④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52025-02-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12025-02-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및 피해자2에 대해 사랑한다는 발언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42025-02-0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582025-02-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1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전보예규 제15조제2항제1호에 성희롱한 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 2023. 12. 27. 노사실무회의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22025-01-2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