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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전보의 정…기각전남2024부해2472024-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42024-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이며…기각경기2024부해8142024-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②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에는 외주 등 사유 발생시 노조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972024-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602024-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4부해8012024-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기각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공인회계사 자문단 의견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7242024-04-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영업손실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대출 신청 및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으며, 당시 경영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932024-04-15경영상해고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5262024-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82024-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상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보직 및 부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기각서울2024부해2242024-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차례 채무 재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완료를 선언한 후 경영 사정이 정상화된 정황이 보이는 점, 항공기 노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62024-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지점이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본사와 이 사건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지점의 인사ㆍ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지점을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82024-03-0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