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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1. 이메일을 통한 근로자의 2024. 4. 15. 자 사직의사 표시는 해약 고지임에도 사용자는 2024. 4. 8. 자 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복직일자부터 2024.…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72025-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기각전남2024부해9012025-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복직 명령으로 정한 출근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 당시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32025-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ㆍ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27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기각서울2024부해40352025-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3.~2024. 9. 12.’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기각부산2024부해839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재직 중 주 5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등기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사업장에 근로자의 지정된 자리가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100…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0442025-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 7. 31. 자 의원면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가 아…기각서울2024부해40412025-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43872025-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기각경기2024부해4361202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하는 미화팀장에게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기각서울2024부해40212025-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인장 날인된 사직서 작성에 어떤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기각서울2024부해4004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3024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사직서를 제가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먼저 그럼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라는 근로자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기각인천2024부해937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기각서울2024부해4005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84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4부해40022025-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