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던 근로자가 2024. 10. 초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달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 내용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10. 10.∼2025. 1. 13.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에게 금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