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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인사발령 시행문에 전보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일지 등을 사용자 또는 그룹 현장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업무상·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전보에 해당…기각서울2023부해4392023-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은 사업의 목적은 다르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인정 (구제)부산2023부해822023-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와 관련된 무단결근의 원인인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242023-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기각서울2023부해4162023-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관계(채용 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었던 점, ②근로자가 채용(내정)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용 및…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2023-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이 2022. 5. 1. 입사한 신규 입사자임에 반해, 근로자는 2021. 5. 1. 입사한 선임으로 신고인과 근로자가 같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고인이 업무를 배웠던 상황임을 고려…기각전북2023부해302023-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한 날은 2022. 11. 21.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1. 10.인 점, ② 2022. 11. 21. 양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8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기각충남2023부해912023-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둘 줄 몰랐다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92023-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일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신규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92023-04-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72023-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9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42023-03-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기각서울2023부해3492023-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안합의서의 효력 유무)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단체협약(현안합의서)의 ‘정년 규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단체…기각서울2023부해345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사내에 확산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전보는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2023-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8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1. 1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초심지노위: 2023. 3. 16.)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 당시의 서울지사로 복직할 기대가 있고, 전보의 정당성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82023-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기각서울2023부해3292023-03-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