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관계(채용 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었던 점,

②근로자가 채용(내정)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용 및 임용 확인서’는 출근일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채용 및 임용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었던 점,

②근로자가 채용(내정)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용 및 임용 확인서’는 출근일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채용 및 임용 통보서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적인 결재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사용자는 2022. 10. 20. 자 채용 및 임용확인서를 바로 무효처리한 후 이사회 다음 날인 2022. 10. 21. 내부직원인 상무를 2022. 10. 24. 자로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한 점,

④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임용제출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채용 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