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

② 2018. 10. 1.경 손○○에 대하여 L5(팀장)에서 S(팀원)으로 인사발령된 선례가 있는 점,

③ 임금 등 급여 변동이 전혀 없는 점(업무용 차량은 차량정책에 따라 특정 역할 수행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급여 삭감으로 보기 어려움),

④ 전직이 동일 조직(CSP(Custormer Services & Parts)) 내에서 이루어져 전직 전후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국내외 고객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인화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 배치가 요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 등 급여에 변동이 없고, 전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 직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지 변경 및 출퇴근 시간의 현격한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4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직의 이유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직의 시기를 늦추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