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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197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1082004-01-12
• 행정해석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4702003-09-06
• 행정해석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업68430-3952000-05-08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

  노조01254-8331997-10-17
• 행정해석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노조01254-7451997-08-29
• 행정해석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6041997-07-03
• 행정해석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법무811-99671978-05-13
• 행정해석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조1454-40341970-01-01
• 행정해석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2010-07-12
• 행정해석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

  복지68233-152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461999-01-19
• 행정해석

  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고보68430-14581998-12-01
• 행정해석

  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노조1454-1981-06-22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26792006-09-08
• 행정해석

  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01254-7931997-09-23
• 행정해석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

  노조01254-5991997-07-01
• 행정해석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사01254-3701992-07-24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

  노조1454-298101981-09-29
• 행정해석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법제처17-0557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