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업체 소속의 타워크레인조종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원도급업체에서 타워크레인조종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대업체가 유지ㆍ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