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노동쟁의의 구체적 사항은 대 사용자관계에 있어 실현가능한 노동조건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법 제3장(알선), 제4장(조정), 제5장(중재)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그 이유와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서 신고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통고되었는 바, 다른 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고발 등을 해놓고 계속해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1987.11.28 법개정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적법성 심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노동쟁의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절차는 없으나,

단지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그러한 사안이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관할노동위원회에서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임.

한편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언급한 경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노사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그 판정결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