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법정소송을 통해서도 징계사유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682017-03-0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린이집 내의 사진촬영 금지,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유아가 먹는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 자제 등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982017-03-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근로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462017-02-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중앙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재단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빗댄 발언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손상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172017-02-15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원을 선동하거나 비방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112017-02-06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92017-01-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고, 회식자리를 새벽까지 지속하면서 여직원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회식 자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062017-01-1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32017-01-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282017-01-0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