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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6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기각경남2023부해354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기각경기2023부해2072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035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5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무종료일(2023. 4. 4.)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82023-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기각경북2023부해4362023-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이 수정…기각경기2023부해20322023-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3. 4. 28. 오전근무를 마치고 …기각경기2023부해20232023-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1조제3호 당연퇴직사유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이 갱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002023-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2023가단115783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기각경북2023부해420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던 공종의 중단’을 계약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기재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초심취소중앙2023부해901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 목표와 예산, 기간 등이 특정된 국책사업인 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역시 근로자1은 ‘2022. 2. 23.~2022. 12. 31.’,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987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기각서울2023부해1864202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인될 뿐 수습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422023-08-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각부산2023부해344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