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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9. 6.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면담 직후 이메일을 통해 수습기간 종료 및 사직 절차를 안내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9. 6. 면담 이후 사용자의 업무수행평…기각경기2024부해4137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로부터 2024. 11. 24. 출회 및 제명 처분을 받았고, 2024. 12. 3. 사용자에게 퇴…기각경기2024부해4682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무장 협약서인 점, 제출된 사무장 활동 보고서의 업무 내용이 하루 8시간 동안 근로하는 업무 내용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근무 장소도 특정되었다고 보…기각경남2024부해6522025-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762025-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2024. 12. 6. 자 사직서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강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기각서울2024부해42632025-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역시 그에 맞춰 한시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32025-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기각서울2024부해42392025-02-0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 증명을 통해 2025. 1. 6.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1. 13.까지 문자로 3회, 내용증명으로 6회에 …기각경기2024부해4651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 제5호증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 정리의 언급에 대해 근로자는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잠깐 들려서 있는 거나 가져와야지”, “…기각경기2024부해4629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기각서울2024부해41002025-02-0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기각부산2024부해893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가…기각서울2024부해4233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각경기2024부해4633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도급계약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4. 5. 24. 기존 인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신규지원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을 때 2024. 5. 1.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용자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9. 회사에 다시 입사하며 시용기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92025-02-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기각경기2024부해4598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기각서울2024부해41932025-02-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