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해고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신청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