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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설운영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32023-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2022. 12. 30.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3항(…국가기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82023-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2022구합68626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2. 설립…2022구합7580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평가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1이다.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각경기2023부해197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일부인정울산2023부해16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31. 자 고용종료 통지를 한 점, 당사자 간에 2024. 2. 28.까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의사…기각서울2023부해239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6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기각서울2023부해2374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기각경기2023부해2538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규칙 등에 의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1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508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8. 10. 사용자에게 2023. 8. 21. 이직하겠다는 채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4. 사용자에게 2023. 9. 1. 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기각서울2023부해2340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 2. 28.까지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3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1) 2020. 10. 1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9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사건 채용공고는 모집하는 자의 신분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신분의 기간제근로자로 명확히 표현하면서 근무 기간을 명시하였고, 채용 이후에 공고된 사항에…기각전북2023부해197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기각경기2023부해24822023-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해당 공사가 2023.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02023-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처음 작업을 시작했던 공정의 종료일이 2023. 5.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20…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022023-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