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31. 자 고용종료 통지를 한 점, 당사자 간에 2024. 2. 28.까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2024. 2. 28.까지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8. 31.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기간제법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며 2019. 3. 촉탁임상교수로 채용된 후 2023년까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다른 촉탁임상교수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