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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0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5. 3. 노사협의회에서 과장 이상은 호봉 인상을 제외한 급여 인상이 없도록 결정한 점, ② 대표이사는 이사 발령은 외부적으로 ‘이사’로 칭하는 인사발령일 뿐 급여 인상까지 포함하…기각서울2023부해14602023-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울산본사에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울산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5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91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9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의 지시로 실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 외에 시정을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032023-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재직 중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 근로자별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432023-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업장의 인사 규정 등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소속 직원들의 분리 필…기각서울2023부해15632023-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이동할 시에 조합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부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전보 직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382023-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여부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신청인 적격을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의 주장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자율성이 침해되…기각서울2023부노432023-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7. 저녁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오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67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기각충남2023부해4322023-07-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기관장급 책임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의 발언은 조직 내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것이 인정되는 점, 공개적인 게시판에 근로자의 게시글로 …기각경남2023부해2792023-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근로자를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122023-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를 받아 면담후 2023. 5. 4. 감사를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다.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징계(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3부해15992023-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CPT교관 심사 불합격, 시범강의에서 재점검 및 불합격, 2017년∼2022년…기각서울2023부해15232023-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502023-07-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