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전무 재임용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직해임을 하였는데, 그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부당한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