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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기각경기2025부해81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2. 26.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에 숫자 '31’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기각서울2025부해822025-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고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기각부산2025부해12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기각전남2025부해24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속해서 5일이상 무단결근시 퇴직처리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 ②근로자가 2024. 6. 10.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는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42025-03-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은 종업원을 기한 없이 채용된 정규 종업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기한부 종업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본사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양식의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3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차년도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정도로 근로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2024. 11. 25. 먼저 계약종료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는 처음에는 다…기각서울2024부해44142025-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근로자의 버스운전기사 경력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시적인 노선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을 넘어 결근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무리한 업무지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연장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기2025부해61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축근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으나 ① 수입의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4. 11…기각서울2025부해482025-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5. 1. 17.로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4.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기각서울2025부해46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59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기각경기2024부해4930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각하전남2025부해92025-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12025-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내일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을 하고 회사에 출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8952025-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공장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 나올 생각 없고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기각충북2025부해72025-0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