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내일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채용을 결정한 자가 한 통보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10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③ 2024. 10. 9.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2024. 10. 10. 근로자는 차용금을 변제한 점,

④ 회사의 대표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보냈을 뿐 더 이상의 확인되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4. 10. 7.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24. 10.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