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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에 관한 사규 미준수, 회사에 관한 진 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139,2000부해5492000-12-18비위행위
- 노동위2.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 기 매립되어 있는 불법폐 기물에 폐기물을 다시 불법매립한 행위,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언 급한 내용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4222000-12-08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지휘를 받지 않고 회계·인사 등에 관해 독자권한을 갖는다면 근로자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
- 노동위1. 이사회에서 해임을 철회하였다가 재차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002000-06-1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