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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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함. -…2005다77060,770772007-02-22횡령/배임
- 노동위초심 징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재심을 요구하여 개최된 재심징계절차에서 원 처분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중노위2005부해5922006-03-23횡령/배임
- 노동위물품판매대금 미 입금행위를 묵인하고 500만원을 받은 담당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팀장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상납 받았으나 별도통장에 보관한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35,2005부해1172005-06-07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2005-05-31횡령/배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CCTV 봉인 이후 운송수입금 절취 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2,2003부노256,2003부해7832004-04-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