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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표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취업규칙의 '의결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결이 동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대표이사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032024-01-22기타
- 노동위회사의 상벌규정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342024-01-19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각하경북2023부해7832024-01-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