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 8. 1. 자로 처리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 8.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 7. 28.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023. 11. 2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