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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기각경기2023부해3509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72024-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입사 시 사용자와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자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현장의 준공예정일이 2024. 4. 30.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이 자연 …기각경북2023부해748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주요 근로조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나. 구제이익이 존…기각서울2023부해3247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각경북2023부해754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기간이 1년에 …기각서울2023부해3215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13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62024-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1. 4.~11. 5. 양일간 12:00~22:00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한 후 2023. 11. 4. 12:00경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3부해3221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기각경기2023부해33902023-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1. 10. 이전인 2023. 11.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약…기각서울2023부해3189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위원회 의결만 있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징계처분으로써 실행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3. 4. 10.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32023-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기각경기2023부해33202023-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동안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와 함께 재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32023-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규정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22023-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기각강원2023부해2492023-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7.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02023-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됐던 관행이 존재하고, 담당하는 탱크 건설 업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기각충남2023부해8722023-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