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1. 4.~11. 5. 양일간 12:00~22:00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한 후 2023. 11. 4. 12:00경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11. 4.~11. 5. 양일간만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4. 출근하여 근무한 지 1시간 정도 후 사업장의 직원들과 다툼이 생겼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후에 귀가한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 내인 2023. 11. 5. 출근도 하지 않고, 2023. 11. 6.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 11. 6. 당시에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