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7.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