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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유급 안식년 휴가 동안 학교 관련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학교 대표 이메일, 웹하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잠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② 법인의 승인 절차 없…기각서울2024부해16512024-07-10비위행위
- 노동위회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입원환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한데 따른 정직의 징계가 사유ㆍ양정ㆍ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아니하여 상당 수의 환자들로부터…기각서울2024부해16212024-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26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법인의 인사 규정은 제30조에서 직권면직, 제35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6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2. 9.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근로자가 회진 중이라고 답…기각경기2024부해1829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중 '업무 중 동료 근로자들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디캠, 녹음기, 전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부 및 동료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72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7. 3. 공문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2024.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서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자유복장이라고 안내받았고 출근 첫날 근로자의 옷차림이 자유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91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90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인사규칙 제90조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해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38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한 후 새롭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02024-07-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