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자유복장이라고 안내받았고 출근 첫날 근로자의 옷차림이 자유복장 개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자유복장을 안내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사용자가 내세우는 어떤 규정이나 명령을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자유복장이라고 안내받았고 출근 첫날 근로자의 옷차림이 자유복장 개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자유복장을 안내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사용자가 내세우는 어떤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출근 첫날 행한 근로자의 태도에서 어떤 징계사유에 포섭될 만한 수준의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포착된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