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61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3구합6108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취득,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E대학 전문가 과정 교육파견생으로 교육을 받던 중 2일간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골프를 침. 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 의결 후 해고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들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참가인들이 골프 라운딩 비용을 각자 지출하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점. E 전문가 과정의 국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대부분 제주도 관광성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불참했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감사실도 비위 정도를 '비위 정도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참가인들이 약 20년 이상 원고에서 근무하며 최소 2차례 이상 사장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징계의 감경사유 참고사실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토지 취득,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로, E대학 전문가 과정 교육파견생으로 교육을 받던 중 2일간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골프를 침. 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 의결 후 해고 함. 참가인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들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참가인들이 골프 라운딩 비용을 각자 지출하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점. E 전문가 과정의 국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대부분 제주도 관광성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불참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감사실도 비위 정도를 '비위 정도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참가인들이 약 20년 이상 근로자에서 근무하며 최소 2차례 이상 사장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징계의 감경사유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참가인들의 무단이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자의 명예가 다시 훼손 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감사실의 의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표창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080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참가인들의 무단이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다시 훼손 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감사실의 의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표창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