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조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 사직원에 대한 수리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다시 번복한 점, 근로자는 제보와 관련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직의사를 표명하면 제보와 관련한 조사가 중단되는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되었고, 달리 비진의 또는 강박 내지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