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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3. 1. 1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였고 그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2023. 3. 20. 전보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9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9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기각전북2023부해184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공장의 제2공장 준공에 따라 물류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23. 4.부터 약 3개월 넘도록 담당 업무가 없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로 …기각경기2023부해2308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의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인정 (구제)충남2023부해623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02023-09-21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과 노동조합과 계양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ㆍ예산 또는 조례…인정 (구제)인천2023의결72023-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기각인천2023부해5142023-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조제1항은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말한 점, 사용자가 …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362023-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A에 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명시한 행위, A에게 90여 통의 전화를 하고, B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행위, 아침조회 6회 불참과 A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기각서울2023부해21262023-09-19폭언/폭행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령휴직 인사발령 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각하제주2023부해1062023-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이동은 전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의 행사에…인정 (구제)경남2023의결42023-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해 원격지 전보가 불가피하고, 근로자 개인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유급 공가, 여비, 월…기각서울2023부해2092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1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직원을 철회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직원을 수리한 행위와 출근한 근로자1을 제지한 행위는 사직…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01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9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에 연장된 정년 기간 2년의 임금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적용을 거부한 점, ② 전보의 근거가 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676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12023-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992023-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712023-09-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