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낸 행위, 업무용 노트북 대여기간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는 근로자가 암 수술로 요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속 부서원들의 불안 해소와 개선기회 제공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하였고, 전보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경솔했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1월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해 왔던 점,

⑤ 감사실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훨씬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