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과 노동조합과 계양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ㆍ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ㆍ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동 단체협약 조항은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례ㆍ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2항과 노동조합과 부평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다.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5조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는지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