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은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2 제14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