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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만,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892024-07-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657202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억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등 관공서 등에 알아보겠다는 발언이 확인되고, 이 발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것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22024-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영업방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 이전에도 복장불량 등 동일ㆍ유사한 사유로 인해 한차례 전보발령을 …기각서울2024부해1681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기각경기2024부해1822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기각경기2024부해1820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6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수급하고, 관련 방법을 동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ㆍ전파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3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건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책임자인 점, 근로자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접수문서 및 보완요청 문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 결재한 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68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대파차 허위대출 사기 의심 근거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 의뢰하고, '정상차량 판매 중인지 영업부서 점검, 딜러 성향 파악 및 지속 거래 여부…기각경기2024부해1857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22년 댄싱카니발 해외팀 식비ㆍ숙박비 집행 부적정, 2022년 댄싱카니발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이 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8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공사시공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기각서울2024부해16272024-07-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