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건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책임자인 점, 근로자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접수문서 및 보완요청 문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 결재한 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조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 또는 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부하직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은폐ㆍ비호하는 등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사용자 외의 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