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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892024-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기2024휴업52024-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이다.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9882024-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업축소로 채용을 취소하였는데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용환경이 불안정할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322024-09-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532024-09-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고 이 문서의 내용이 근로자의 대리인을 통해 유효하게 전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92024-09-0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82024-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등 16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16개 조항 중 8개 조항[…초심취소중앙2024공정82024-08-2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점, ② 사용자가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482024-08-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은 경영상 해고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기 보다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인위적 구조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42024-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4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공인회계사 자문단의 검토에 따르면 해고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실하고, 청소…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62024-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2024. 1. 1.부터 9. 3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용자의 요구로 2024. 2.부터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522024-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법인 택시회사의 해고가 '사업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여부법인 택시회사의 사업 폐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을 하여 협동조합의…초심취소중앙2024부해8182024-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2024. 1.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장○○의 경우 사용자가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합의를 시도한 점, ② 유○○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692024-07-2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