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692024-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모두 취업규칙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612024-07-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ㅇ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4. 1. 29. 자로 종료되었으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ㅇ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672024-07-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 불이…기각충남2024부해4622024-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22024-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아동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② 명예훼손, ③ 재정 손실 또한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④ 취업규칙 위배 행위 중…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012024-07-19비위행위
- 노동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232024-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42024-07-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기각경기2024부해19052024-07-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거듭된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무단결근한 점, ② 다른 기업의 제품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재…기각서울2024부해16802024-07-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