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견책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징계 결과가 착오로 표시된 2024. 5. 10. 자 징계통보서상 징계처분인 경고를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2024. 5. 31. 견책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구제대상이 된다면)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징계위원회 착수 예정 공지문’ 게시 이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견책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2024. 5. 31. 이후 근로자가 재심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2024. 5. 10. 징계처분 통지서상 '경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재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