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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2020-10-2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3. 2. 당사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9182020-10-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관한 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552020-10-1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6922020-09-2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단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0부해20912020-09-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계약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시용기간은 일반직(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62020-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용자를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기각경기2020부해13632020-08-1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