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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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고, 연봉 조건에 대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②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기각경북2024부해57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정년 보장)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 제7조의 '나’항에서 “갑은 을의 …기각경북2024부해49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사용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검토한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자 스스로 일요일까지는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된…기각서울2024부해218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기각서울2024부해220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76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각충남2024부해792024-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 15.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1. 16.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점,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기각전남2024부해37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정년 도달 후 재고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의 근거로 삼은 신청 외 4인은 2015년 대학회계직원 전환채용 당시의 정년(55세…기각경북2024부해50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고, 매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의 연속성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계약기간…기각경기2024부해272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기각경남2024부해47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82024-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기각경북2024부해45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①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8. 1.∼2023. 12. 31. 6번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방재업무는 이 사건 상인회의…기각전북2024부해15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산하시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산하시설의 운영과 임명직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용자1이 산하…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32024-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소속이 주식회사 베리비지비에서 비지비하우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기각서울2024부해153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하여 1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5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기각경기2024부해205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2023가단310200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