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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이 이틀간 무단 결근후 출근하여 스스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무려 한달후에 사표철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표철회의사로 볼수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5421999-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3231999-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321999-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변상금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식을 가졌다면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다각하중노위99부해1661999-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도양수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편견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301999-08-30비위행위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전까지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퇴직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2081999-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별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2581999-08-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