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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각하중노위99부해7832000-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다소간 사직원 제출을 회유 내지 권유하였다 할지라도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392000-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은 사직 철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사직서에 의거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102000-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가 된 후 각서와 사직서를 쓰고 기한부로 재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약속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99부해7522000-03-15비위행위
- 노동위휴가계가 아닌 사직서 양식에 휴가신청한 것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노2042000-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 퇴직금, 회계 등 전반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32,6332000-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