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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5. 2. 14.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2. 18. 대표이사로부터 “2025. 2. 14.까지 일한 것으로 해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462025-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4. 10. 30.부터 2024. 10. 31.까지 양일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025-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 종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 역시 병행하여 기재한 점, 그 외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32025-04-22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각하전남2025부해1692025-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부터 2025. 1. 1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기각경기2025부해8592025-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각경남2025부해1042025-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서울2025부해5722025-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특수조건이 명시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 조회 결과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도…기각서울2025부해6462025-04-21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기각경기2025부해7862025-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기각서울2025부해6182025-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점, ② 사용자의 회사 통장에서 급여가 이체된 점, ③ 사용자와 이○○ 대표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불법하도급을 면탈할 의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69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2. 20. 부사장과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기각서울2025부해662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의5 및 제63조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63조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기각전남2025부해1762025-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4. 12. 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2024. 12. 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였고 위로금과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52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552025-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4. 6. 15. 근로자가 정○○ 상무와 황○○ 전무의 권고사직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같은 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차량키와 법인카드는 2층으로 반납…초심유지중앙2025부해932025-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해고 사유가 돼요.’라고 말한 점, 해고로 알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582025-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812025-04-18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기각전남2025부해1602025-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